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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 (단위 : 원)

    기준보수등급 1~7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율, 지원액]이 나와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준보수등급의 표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20%
    지원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761,424천원 이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 신청전 확인사항 ★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재단 
    •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공단 
    • 고용보험료 환급
      재단 → 소상공인
      *월별 지급
  • 지원금 산정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근거로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예시
  •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이 나와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 및 납부 안내표
    지급대상 보험료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 시기
    ’24년 3월 보험료 ’24년 4월 10일 ’24년 5월 중
    ’24년 4월 보험료 ’24년 5월 10일 ’24년 6월 중
    ※ ’24년 1월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 기타 안내 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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