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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절차

    • 01 사업신청
      (소상공인)

      사업신청 내용신청

    • 02 서류등록
      (소상공인)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 03 대상확인
      (재단 지점)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 04 현장방문
      (재단 지점)

      (1차) 영업사실 확인
      (2차) 폐업사실 확인
    • 05 비용지원
      (재단 지점)

      비용청구
      (비용지급)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 지원시 확인사항 ]
    •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 ※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 주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2.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폐업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이 없는 경우
    •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 6.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 지원제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지원내용

  • 업체당 3백만원(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지급

▣ 설문조사

  • 6개 문항

▣ 신청서류 및 사업문의

신청 서류(시스템 등록), 접수처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서류 및 접수처 표
신청 서류
(시스템 등록)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철거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제출)
③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접,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⑤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사업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http://www.seoulsbdc.or.kr)
  • 문의처 : 1577-6119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 필히 확인 요망
  • 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사업신청 완료 후 [서류등록] 개별통지를 받은 이후에 서류등록 진행 가능

서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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