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고객이 입력한 근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개정 및 추가정보 등으로 실제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