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7.

서울특별시장

1. 지원개요

가. 신청기간 : 2019. 3. 27 ~ 12. 1.

나.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다.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단위 : 원)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30%	30%	30%	30%	30%	30%	30%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규모 : 소요예산(446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19년 3월 27일 ~ ‘19년 12월 1일

※ ‘19년 12월 2일 ∼ 31일 신청분은 ’20년 1월 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www.seoulsbdc.or.kr/)

나. 이메일 제출 (sosang@seoul.go.kr)

다.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4. 신청시 제출서류

① [붙임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제출시 확인사항 ]

※ 서류의 유효여부 판단기준은 신청일 / 지원 결정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5.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 서울시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 소상공인 * 분기별 지급

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붙임1], [붙임2],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울시로 제출(온라인 신청, 이메일, 직접 방문)

나. 지원 대상여부 확정

- 서울시는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납부실적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정

다. 고용보험료 지원

- 분기별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 / 고용보험료 지급시기 : ‘19년 5월, 8월, 11월, 12월

(예시) 1분기(1~3월)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5월 10일까지)에 지급

＊ 근거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된 경우, ’19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함

붙임 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붙임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장명 (업 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년 월 일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은행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에서 발급가능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신 후 동의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의 지원 적합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확인

○ (보유·이용 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수집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수 집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기준보수등급,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주소, 이메일, 가입일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신청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및 신청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제공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 공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보수 등급,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특별시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